법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67245 판결
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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